빚내서 비트코인 하다가 망하고 회생신청함

424 0 0 2021-02-21 20:14:02 신고

(아래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요약

나. '비트코인 및 주식투자'라고 하는 행위는 노동행위가 아닌 투기성 행위

다. 이와같이 투기로 손실이 발생한 채무자의 회생신청을 법원이 용인하면, 투기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채무자가, 투기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금원을 차용한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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