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의 시대 2부 ‘데이터, 불평등을 다시 읽다’ / KBS1 오늘 9시 58분

다음이 온다- 격차의 시대 2부 ‘데이터, 불평등을 다시 읽다’
KBS1 오늘 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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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로운 정부의 탄생과 함께,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그러나 근로소득 격차와 감소한 일자리, 늘어난 자살률 등
격차의 지표들이 한국 사회 불평등을 경고하고 있다.

무엇이 한국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불평등 해소를 위해선 무엇이 변해야 하나?
우리는 ‘불평등’을 넘어 ‘다음’으로 향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 사회 발전과 정책 결정에
중요한 근거이자 수단이 되어온 ‘데이터’.
이 데이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격차의 시대’를 벗어나 ‘다음’을 향해 나아갈 길이 보인다!

격차의 시대 2부 ‘데이터, 불평등을 다시 읽다’에서는
데이터 사회학자 이원재 교수의 새로운 관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다시 진단해 본다.


■ 데이터를 통해 본 한국 사회 불평등



새로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단연 불평등이다. 114만 여명의 실업자, 60%도 안 되는 고용률,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상대적 빈곤율 등 최근 데이터로 바라본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높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데이터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격차의 시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이원재 교수. 그것은 바로 데이터를 ‘ZOOM OUT’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데이터의 시간 축을 늘여 역사적 정보와 흐름, 추세까지 볼 때 보다 정확한 현실 판단과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소득, 고용, 빈곤, 세대 등 한국 사회의 불평등 데이터를 ‘ZOOM OUT’한 결과는 어떨까? 데이터 사회학자 이원재 교수와 함께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 사회 불평등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본다.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집단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한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 축을 좀 넓게 늘리셔야 됩니다.”



■ ZOOM OUT! IMF위기 이후 25년
1945년 이후 4000%의 초고속 성장을 이룬 한국 경제. 이 엄청난 급성장의 과정은 불가피하게 불평등, 양극화라는 혹독한 대가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불평등이 한국사회 문제로 등장한 시기는 언제일까? 바로 IMF 외환위기다. 양극화, 비정규직 급증, 취업난 등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 이는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IMF이후 불평등 사회로 변한 한국. 그런데 지니계수 ‘ZOOM OUT’ 한 결과, 불평등은 2010년 이후 정체되거나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니계수 데이터를 통해 불평등 해소의 실마리를 추적해 본다.

■ 자살률로 보는 노인과 청년 세대



한국 사회 불평등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보여주는 데이터. 그런데 왜 우리는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느끼는 걸까? 이원재 교수는 삶의 질을 보여주는 ‘자살률’ 데이터에 주목한다. 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 때마다 치솟은 자살률. 이 자살률 데이터의 인구학적 특징을 자세히 분석하면 심각한 노인 빈곤, 청년 세대의 일자리 감소 등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의 핵심이 드러난다. 즉, 불평등 정책이 향해야 할 방향은 계층 갈등이 아닌 세대 내 격차 해소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 불평등을 얘기할 때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는 것보다
지금 세대를 비교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 불평등을 넘어 ‘다음’으로 위한 제언



데이터를 통해 진단한 한국 사회 불평등. 그렇다면 우리가 격차의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가? 그 비밀은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원재 교수.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은 개인의 소득, 과세 정보 등의 공공 데이터 투명하게 공개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소득 비교를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유지하는 등 공공 데이터를 소득불평등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공공 데이터 활용은 어떨까? 또 민주적 복지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공 지성 데이터를 수집과 구축, 이를 기반한 세대 맞춤형 전략과 정책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격차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을 향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를 국가 공공이 앞장서서 관리하고 유용한 방향으로 쓸 수만 있다면,
서구의 선진 복지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 훨씬 더 많은 평등을 향한 방향 전환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