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1일에 문재인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사이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아예 미사일 지침에 대한 완전 해제를 논의.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공식적으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42년 만에 폐지
군사용 미사일과 로켓의 사거리 제한까지 풀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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