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날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최근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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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용석 변호사가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이 많지 않다면서 김씨를 부추겨 강간상해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소장 초안은 강 변호사가 만들었고 김씨는 이를 받아본 뒤 제출을 승낙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번 김씨에 대한 판결은 강용석 변호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21년 강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로 현재 공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김씨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면서 강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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