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4일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갔다가 여자아이들이 없자 다른 교회로 가서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B(4·여)양에게 접근해
"내 차에 아픈 고양이가 있다"고 유인한 뒤 자택으로 데려갔다.
이후 최면 진정제를 섞은 딸기우유를 마시게 하고 엽기적인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6~10세 사이 여자아이들이 자신을 스스럼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고 성욕을 품었고
자신의 정액을 담은 주사기를 아이에게 주입하는 방법의 유사성행위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 먹고 도구를 준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폐스팩트럼 장애(아스퍼거증후군)와 우울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만 4세에 불과한 B양을 유인해 복용해서는 안 되는 최면 진정제를 마시게 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괴이하고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B양과 가족들은 앞으로 어디를 가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지체 3급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책임능력이 통상적인 성인보다 부족한 점이 인정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 왜곡된 성관념을 교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심판결 파기하고 징역 8년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242706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시간 | |
|---|---|---|---|---|
|
509044
|
|
N 세무사 최연소 합격자 근황.jpg |
질주머신
|
26-11-18 13:05 |
|
509043
|
|
N 여자랑 절대 야구장 안간다는 남자.jpg |
물음표
|
26-11-18 12:55 |
|
509042
|
|
N 5천 원짜리 랜덤박스에서 17만 원짜리 에어팟 프로 |
철구
|
26-11-18 12:25 |
|
509041
|
|
N 요즘 AI 근황 |
가습기
|
26-11-18 12:10 |
|
509040
|
|
N 감평사 8개월 만에 합격.jpg |
와꾸대장봉준
|
26-11-18 11:45 |
|
509039
|
|
N 고경표 음주운전 한 달 전 비비의 충격적인 소름 돋는 예언 ㄷㄷ |
홍보도배
|
26-11-18 11:30 |
|
509038
|
|
N 애기 5시간 봐주실 분 |
홍보도배
|
26-11-18 11:25 |
|
509037
|
|
N 일본에서 난리난 바이든 전대통령 회고록.news & twt |
타짜신정환
|
26-11-18 11:05 |
|
509036
|
|
N 이 시1발 카니발 미친 새1끼 |
크롬
|
26-11-18 11:00 |
|
509035
|
|
N LEET 만점자 뉴스 나옴 ㅋㅋㅋ.jpg |
곰비서
|
26-11-18 10:57 |
|
509034
|
|
N 고등학생 아들 동성애자인데 커밍아웃 하려고 함.jpg |
곰비서
|
26-11-18 10:55 |
|
509033
|
|
N 북한)얘네 우상화 이상하게 하네... |
원빈해설위원
|
26-11-18 10:52 |
|
509032
|
|
N 중국이 일론 머스크의 기술을 빼내지 못하는 이유 |
떨어진원숭이
|
26-11-18 10:25 |
|
509031
|
|
N 얼굴에만 3천만원 쓴 누나 |
해적
|
26-11-18 09:56 |
|
509030
|
|
N 요즘 MZ 처자들 유행하는 챌린지.jpg |
질주머신
|
26-11-18 09:55 |
|
509029
|
|
N 배터리가 실내에 있어서 교체가 번거롭다는 벤츠 GLS X167.mp4 |
물음표
|
26-11-18 09:40 |
|
509028
|
|
N 내년 3월 용산전자상가 풍경.jpg |
애플
|
26-11-18 09:30 |
|
509027
|
|
N 인터뷰가 끝난 후 톰 크루즈가 보여준 품격 |
떨어진원숭이
|
26-11-18 09:20 |
|
509026
|
|
N 결혼 준비중인 여친이랑 정리했어 |
물음표
|
26-11-18 09:16 |
|
509025
|
|
N 뒷광고 의혹 터진 100만 가전 리뷰 유튜버.jpg |
호랑이
|
26-11-18 09:05 |
|
509024
|
|
N 아줌마들이 등산와서 하는것.mp4 |
손나은
|
26-11-18 08:55 |
|
509023
|
|
N 야이 미친놈아 한국인이 우리 먹여 살린다고 |
손나은
|
26-11-18 08:40 |
|
509022
|
|
N 역대급 노안 37살 남자 |
곰비서
|
26-11-18 08:30 |
|
509021
|
|
N 현재) 세무사 시험 다시 난리난 이유 |
와꾸대장봉준
|
26-11-18 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