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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진정한 민주화가 되려면

268 0 0 2024-05-31 21:52:27 신고

보통 미드나 미영화보면 경찰에선 내사과가 강하고(한국에선 있으나 마나한 감찰과)

또한 경찰조직(LEO) 들이 매우 다양해있어(로컬 경찰, FBI, DEA, BAT, MARSHALS, ICE 그외 총 50여개 등등) 서로 견재합니다

미드에서 흔히 보는 관할권 싸움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봅니다

검찰쪽을보면 지역 검찰은 federal 정부가 끼워들면 조금 견제 가능하지만(아주 조굼)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수십년 살아서 미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자긍심이 강해서

애국심이나 정의감이 우리나라 국민들보다는 훨훨 강하다는걸 느낌니다만(중고차 업체만 가도 밤에도 국기 펄펄 날려요)

그래도 사법 제도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제도를 몇백번 고쳐도

제도안에 사람들이 윤리가 썩었으면 결코 못고칩니다

제 개인 의견으론 한국 경/검찰 사법부 개인들의 윤리는 일부 제외하고 썪을데로 썩어서

단체는 단체안에서 서로를 보호하는게 암묵적으로 제도화되다시피한게 현실이고

아무리 법으로 사찰 기관을 세워도 지금의 공수처나 헌재보듯이 별 힘을 못쓰는게 기정 사실화되었는거같습니다

사법, 행정, 입법부안에서 본인이익을 위헤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헤 10배 100배 형벌을 가해야만 해결된다고봅니다

그런데 이는 만인이 법앞에 공통하다는 헌법이나 민주주의의 기본 사상에 부합해서 현실적이지가 못하죠

한번 영화 PURGE 같은 현상이 필요하다고봅니다만

한 개인개인의 윤리의식이 변하지 않는한

그냥 개돼지로 사는데 익숙해져야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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