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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을 나누는게 관례고 관습헌법이라는 국힘의 말이 개소리였던 이유

274 0 0 2024-06-24 11:45:01 신고

상임위원장은 제헌국회부터 12대 국회까지 사전협의 없이 정파간의 표대결로 상임위원장을 뽑아서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전부 독식했었음..

13대국회부터 여소야대가 되면서(노태우때) 김대중 전대통령의 요청으로 의석비율로 배분하는 관례가 만들어짐..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 받겠다고 지랄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원래는 과반이상이 독식하던것을 협상으로 바꾼것이라..

관습헌법이라 할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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