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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법=상식이라는거임

103 0 0 2024-07-11 23:13:37 신고

상식이면 대가리 좋은 새끼들이

수년간 상식도 제대로 머리에 못넣어서 쩔쩔매겠냐?

상식에 어느정도 부합해야하는건 맞지만

법논리랑

도덕이나 일반 법감정하고 다름

상식이 아니라 고도의 복잡한 암호체계고

법조인은 그냥 법기술자일 뿐임

원시시대나 고대에

마을에 주민 몇명씩 살고 간단한 규칙 정해서

지키자고 하던 시절에나 법=상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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