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억원 횡령한 건보팀장에 징역 15년 선고, 39억 원은 환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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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ackedge.news/news/view.php?idx=1014 건강보험 재정 고갈 4년 남았다고 하던데... 더 짧아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자까지 쳐서 추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죽어라 일해서 꼬박꼬박 건보료 냈는데 그 돈 홀라당 해먹은 이 놈 분명 돈을 여기저기 빼돌려 놓았을텐데 탕진했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판사는 무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