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사회복무제도는 국가 수호를 위한 군사적 행위와는 일절 관계없는 특정 시설에 노동력을 공급해주는 행위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에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오랫동안 경고를 받아왔고 문재인 정부 당시 ILO협약 비준 공약도 모순이 많이 생겼던걸로 알고있습니다.요즘 저출산 문제로 병력자원이 급감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사회복무제도는 없어져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그렇기에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은 인원은 대체복무보단 면제를 주는게 옳다고 생각해요.그리고 이 제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징역형을 주는건 용납하지 못하겠고요.이런 의견을 남겼다고 비정상적인 사람 혹은 저능아 취급받는 현실이 이해하기 힘드네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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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본은 반잔 언제 채우는건가요? | 애플 | 24-08-16 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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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놈들 | 가츠동 | 24-08-15 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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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 아저씨 운전할 때 듣는 노래들 적어 보아요 | 군주 | 24-08-15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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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기질은 역대급이네요 | 불도저 | 24-08-15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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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괜찮은가요 | 노랑색옷사고시퐁 | 24-08-15 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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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금 삭감없는 주 4.5일제 도입 ㄷ | 섹시한황소 | 24-08-15 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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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음악일주 미리보기만 봐도 엄청 웃기네요 ㅋㅋ | 박과장 | 24-08-15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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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하루종일 비오진 않겠지.. | 음바페 | 24-08-15 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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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재밌네요 | 미니언즈 | 24-08-15 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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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청춘이 후회없게~~~~~ | 물음표 | 24-08-15 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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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79회 광복절입니다. | 크롬 | 24-08-15 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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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날 마음이 벅차오르네요 | 간빠이 | 24-08-14 2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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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공사비 못 참아” 촉진4구역 결국 시공사와 결별 | 조현 | 24-08-14 0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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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제도는 강제노동이 아닌가요? | 크롬 | 24-08-13 2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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