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우리 세대 때 어려운 이유

51 0 0 2024-09-16 06:50:25 신고
※ 5회 신고 누적시 자동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단 허위 신고시 신고자는 경고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권 문제
북한 사람에게도 기본권 복지 선거권등 부여해야함
최저임금등 거주이전의자유 일부에서 계엄령 어쩌고 하는데
계엄령을 해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보장도 없고 잡아서 한국 감옥에 넣을 것 도 아니고 국제사회 눈치 등 차별을 할 수 없음 ( 외노자도 최저임금인데 )

2. 남북의 격차 통일비용의 문제
보통 통일 관련해서 독일을 많이 거론함 독일 기준으로
서독과 동독의 차이는 인구6배 인구대비 경제력4배의 차이를 보였음 서독 6명이 동독 1명을 부담하는 구조 경제력 차이는 4배 남북의 차이는 한국인 2명이 북한인 1명을 부담해야함
통일비용을 예측하기에는 너무 천차만별이라 보수적으로 잡아도 독일기준 30년 3500조+ (30년 물가 고려는 안 했음) 남북은 얼마를 잡아야할지 감도 안 옴

3. 북한의 저출산 고령화
북한 출산율은 1.5정도인데 경제력 상관없이 본다면 나쁜 수치는 아닌데 후진국은 4가넘어야 정상임 경제력 고려하면
전세계 꼴지라고 봐더 상관이 없는 수준 이제 우리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대비를 해야하는데 여기에 북한 저출산 고령화를 어떻게 감당할지 고령화도 18%정도로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

4. 북한군의 문제
북한을 장악하는데 한국인의 목숨이 얼마나 쓸려나갈지 모름
북한군이 순순히 해체를 당해주면 좋으나 70-125만으로 추정되는 군대를 해체하는게 쉽진 않을거임 거기다가 북한을 장악하는데 예비군 동원이나 현역병도 많이 죽어나갈 수 있고
북한 지역을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임 현지인에게
점령군 느낌을 안 줘야하고 북한에서 군생활하는데 있어서 시설문제 등

5. 주변국의 문제
독일은 유로존의 혜택을 많이 봤다고 알고있음 자세한 부분은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는 중국이 큰 문제임 북한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줘야하는 상황에서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덤핑공세하는 중국을 이길 수 있을지 이게 북한이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임 경쟁자 중국을 이기지 못하면 북한의 경제발전은 요원함

6. 투자금 회수 문제
북한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자하면 돌아온느 이익이 있어야하는데 투자금 회수 과연 가능할까?
▼ 댓글 더보기
※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번호 제목 작성자 시간
◈ 베픽 파워볼 & 파워사다리 픽등록 연승 이벤트 ◈ 낮지기3
24-10-02 16:24
◈ 베픽 커뮤니티 리뷰 홍보 이벤트 ◈ 낮지기3
24-10-02 16:24
26366
맨발 걷기 후기 손예진
24-09-16 23:44
26365
준빈쿤 이해한다. 애플
24-09-16 23:43
26364
여름보다 더 덥다 캡틴아메리카
24-09-16 20:07
26363
이제 다들 수도권 부동산 상승에 대해서는.. 가츠동
24-09-16 18:04
26362
기아 용병술 ㄷㄷ 군주
24-09-16 16:42
26361
노웨이 아웃 볼만 하네요 장그래
24-09-16 14:32
26360
메이플 플래티넘애플 생기네 손나은
24-09-16 11:29
26359
맑아지니깐 다시 덥다 아이언맨
24-09-16 11:29
26358
추석에 여친집 인사 오라는데 부담되네 가습기
24-09-16 11:01
26357
군관계자가 북한실수라고 커버를 쳐버리네 ㅋㅋ 극혐
24-09-16 11:00
26356
명절 차례, 지낸다 vs.안지낸다 와꾸대장봉준
24-09-16 08:48
26355
영양제류 효과 많이 보시나요? 철구
24-09-16 08:48
26354
박은빈 설경구 하이퍼 나이프 음바페
24-09-16 08:45
26353
늦잠 자고 올게 미니언즈
24-09-16 08:45
VIEW
통일이 우리 세대 때 어려운 이유 물음표
24-09-16 06:50
26351
일단 2천명 뽑아놓으면 의사가 항복할거라는 대통령실 마인드가 개븅신이지 ㅋㅋㅋ 크롬
24-09-16 06:49
26350
토트넘 오늘 너무 실망이네요 손예진
24-09-15 23:52
26349
외데골 라이스 없는 아스날상대로 이정도 애플
24-09-15 23:51
26348
고구마피자 먹었는데 진짜 준내 느끼하네여 불도저
24-09-15 20:01
26347
워미 낮기온 31도 노랑색옷사고시퐁
24-09-15 16:01
26346
일요일 뭐할까욤 섹시한황소
24-09-15 11:38
26345
롤 14.18(월즈 패치 버전) 솔랭 기준으로는 쌍포 메타 사망 가습기
24-09-15 08:51
26344
23층 왔당 극혐
24-09-15 08:51
26343
전 세입자가 시킨 택배가 울집으로 왔는데 음바페
24-09-15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