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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우리 세대 때 어려운 이유

232 0 0 2024-09-16 06:50:25 신고

1. 기본권 문제

북한 사람에게도 기본권 복지 선거권등 부여해야함

최저임금등 거주이전의자유 일부에서 계엄령 어쩌고 하는데

계엄령을 해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보장도 없고 잡아서 한국 감옥에 넣을 것 도 아니고 국제사회 눈치 등 차별을 할 수 없음 ( 외노자도 최저임금인데 )

2. 남북의 격차 통일비용의 문제

보통 통일 관련해서 독일을 많이 거론함 독일 기준으로

서독과 동독의 차이는 인구6배 인구대비 경제력4배의 차이를 보였음 서독 6명이 동독 1명을 부담하는 구조 경제력 차이는 4배 남북의 차이는 한국인 2명이 북한인 1명을 부담해야함

통일비용을 예측하기에는 너무 천차만별이라 보수적으로 잡아도 독일기준 30년 3500조+ (30년 물가 고려는 안 했음) 남북은 얼마를 잡아야할지 감도 안 옴

3. 북한의 저출산 고령화

북한 출산율은 1.5정도인데 경제력 상관없이 본다면 나쁜 수치는 아닌데 후진국은 4가넘어야 정상임 경제력 고려하면

전세계 꼴지라고 봐더 상관이 없는 수준 이제 우리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대비를 해야하는데 여기에 북한 저출산 고령화를 어떻게 감당할지 고령화도 18%정도로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

4. 북한군의 문제

북한을 장악하는데 한국인의 목숨이 얼마나 쓸려나갈지 모름

북한군이 순순히 해체를 당해주면 좋으나 70-125만으로 추정되는 군대를 해체하는게 쉽진 않을거임 거기다가 북한을 장악하는데 예비군 동원이나 현역병도 많이 죽어나갈 수 있고

북한 지역을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임 현지인에게

점령군 느낌을 안 줘야하고 북한에서 군생활하는데 있어서 시설문제 등

5. 주변국의 문제

독일은 유로존의 혜택을 많이 봤다고 알고있음 자세한 부분은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는 중국이 큰 문제임 북한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줘야하는 상황에서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덤핑공세하는 중국을 이길 수 있을지 이게 북한이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임 경쟁자 중국을 이기지 못하면 북한의 경제발전은 요원함

6. 투자금 회수 문제

북한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자하면 돌아온느 이익이 있어야하는데 투자금 회수 과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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