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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님 감옥에서도 투쟁하고 계시네요..

19 0 0 2024-12-31 11:06:21 신고
욕설, 비방 홍보, 상업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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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 수감 중인 조국이 '헌법소원심판' 청구한 이유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30일 공지를 통해 "31일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조 전 대표를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277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간단하게 해설하면 12/3 본인 체포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한 것인데
 
그것보다는 헌법재판관이 6인인 상황에서 3인이 임명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에 대해 확인이고
 
최상목 압박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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