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바로 알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언뜻 보기에는 대법관들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

판결할 수 있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전원합의가 아니라 다수결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총 12명의 대법관들 중에서 7명의 의견이 다수결로 채택됩니다.

만약 대법관 7명이 파기자판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의 파기자판은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기에

여기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과  국힘당은 내란 동조 혐의, 명태균 불법 연루 , 

김거니 범죄 연루 등등으로  많은 의원들은 감옥에 가고 검찰과 국힘당은 해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통하여  이재명 대표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는 최후의 발악을 할 수도 있습 니다.

그것도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 시일인 5월 11일 이후에 선고하면 민주당은 대선 주자 없이 

대선을 치르 게 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   전에도 언 급했듯이..

1. 민주당 내에서 협의를 통해 넉넉하게 2~3명이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합니다.

2. 이재명 대표에게 다행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무소속 출마 했던 2~3명은

    마지막에 이재명을 지지하고 후보를 사퇴합니다.

3.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무소속 출마했던 2~3명 중에서

    최종 1명 후보를 선정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최종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합니다.

4. 민주당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재명 대표를 특별사면, 복권을 하고

    국무총리에 임명합니다.

5. 국무총리직을 잘 수행하면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