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나이에 무기징역은 무거워" ...하남 여친 살해 20대 '감형'

132 0 0 2025-07-19 00:5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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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사랑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찢어진다. 전 비겁하게 처벌을 피하고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전 결코 흉기로 찌른 사실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피해자를 살리지 못한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라도 감내하고 받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 재판을 지켜본 유족 측은 “젊은 나이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무거운 벌이라고 하는 게 납득 안 된다”며 “피해자는 죽어서 기본권도 없는데 종신형이 부당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당시 사귄지 19일 된 남친이었던 A씨가 피해자 흉기로 자살했다고 신고함
알고보니 사건 이틀전 피해자가 헤어지자하자 격분해서 살해 범행 이후엔 어플로 딴 여성을 꼬시고 있었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유족에게 단한번도 사과하지 않음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기억 않는다며 자신의 죄도 반성도 안한다고 평생 감옥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라며 무기징역 선고함


항소심에서는 사전에 계획한 범죄가 아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아직 젊은 나이라서 교화 가능성과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징역 28년으로 감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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