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개별관광 검토…관계 복원 카드 될까?

정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전방위로 나서는 거로 보이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김기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우리 국민의 북한 단체 관광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개별관광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관련 내용이 검토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 "(북한 개별관광 추진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를 부인하지 않은 건데, 최근 북한이 원산갈마 관광지구를 개장하고 관광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을 활용해 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정부는 개별적으로 북한을 관광하는 것은 '대량 현금' 이전을 금지한 대북제재엔 저촉되지 않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미국과의 협의, 신변 안전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단기적으로 실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그걸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 문턱을 낮추기위한 선제적 신뢰 조치의 성격을 갖고있다 이렇게 봐야되겠죠."]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수십 년간 운영해 온 대북 단파 라디오와 TV 방송을 이달 들어 모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정부의 연속적인 대북 유화 조치로 해석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던 수단을 정부가 차단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