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 등급에도 잇단 붕괴…‘안전등급제’는 면피용?

[앵커]
지난달 경기 오산에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1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옹벽이 사전 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KBS가 확인해 보니 전국에서 사고가 난 다른 시설물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황다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빗길을 달리는 차량 옆으로 옹벽이 기울어지더니, 끝내 차량을 덮칩니다.
사고 이후 오산시는 '점검에서 안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권재/오산시장/지난달 17일 : "우리 직원이 그나마 이제 안전 진단을 잘 받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이 옹벽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한 거 같고요."]
실제 해당 옹벽은 사고 전 달까지 이뤄진 정밀안전점검에서 'B 등급', 즉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높은 안전 등급을 받고도 무너진 시설물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설물도 오산 옹벽과 같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곳 시장 건물은 지난해 말 폭설에 지붕이 무너졌는데요.
현재도 이렇게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KBS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이처럼 큰 사고가 난 시설물 17곳을 살펴봤더니, 대다수가 A, B 등급이었습니다.
사용 제한까지 검토해야 하는 미흡(D)이나 불량(E)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석종/토목구조기술사 : "점검을 통해서 B(양호)라고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는 안에 있는 위험성을 발견하지 못한 거거든요."]
무너진 시설물의 안전 등급이 왜 이렇게 높은 걸까?
현재는 구조물 각 부분의 안전 등급을 따로 매긴 뒤 평균값을 산출하는데, 이렇게 되면 취약한 곳의 등급은 낮더라도 전체적으론 높은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문진석/국토교통위원회 의원 : "실질적이고 치밀한 점검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평균' 방식이 아니라, 낮은 등급에 가중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