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카드’ 이용 실적 부풀려…정부 지원금 부당 청구

정부와 자치단체가 다양한 복지 지원금과 보조금을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음성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이 바우처 카드 이용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수백만 원을 더 타냈다가 적발됐습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음성군의 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2017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고령층 주민의 노후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초, 이 법인에서 프로그램 이용 실적을 부풀려 정부 지원금을 실제보다 더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과 음성군의 조사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참가자의 바우처 카드가 수십 차례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인 측은 고령의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마다 바우처를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일부 카드를 맡기는 경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이제는 서비스) 받으러 오는 대상자가 직접 카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결제한 뒤 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음성군은 지난해, 이 법인에서 보조금을 700만 원 가까이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확인하고 환수 조치했습니다.
또, 영업 정지 2개월에 준하는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 기간 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수/음성군 복지정책팀 : "대상 어르신들도 이게 평생에 한 번 서비스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록만 가지고는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운영 기관의 바우처 지원금 부정 수급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것만 전국적으로 150만 건에 700억 원 규모.
사업 편의를 위해 서비스 신청과 이용, 비용 지원 등 거의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허위·부당 청구도 늘고 있어 실질적인 예방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