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하라고 보낸 교도소에서 인권침해 소송 잇따라…배상은 세금으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국가가 배상한 금액은 약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의태 / 변호사 : 2023년에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이후 1년 만에 4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된 겁니다. 이런 사례가 증가할 수도 있겠죠.]
수감자들은 과밀 수용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불안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의태 / 변호사 : 결국은 개인이 '잠을 잘 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었나'였어요. 매트리스를 통해서 면적을 비교해 보면 괜찮은데요. 더블매트리스가 2.8m² 정도 됩니다. 더블 매트리스의 절반이면 1.4m²죠.]
법원은 좁은 수용 공간을 인권 침해로 판단해, 제소자 A 씨에게 150만 원, B 씨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한 전문가는 법원의 판결이 잘못됨을 지적합니다.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 (1심 판결문은) '지금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국민도 많은데 그 정도로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도소 과밀화로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1심의 요지였어요.]
실제로 일반 수감자보다 흉악범들이 오히려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김안식 교수/ 백석대학교 교정 보안학과 : 교도소는 S1부터 S4로 구분이 돼 있어요. S4는 흉악범이 가는 곳입니다. 청송에 그런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과밀 수용이 안 되죠. 교정 사고나 난동이 일어나거나 도주, 폭행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문제는 교도소 증축이 지역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다는 점입니다.
[김안식 교수/ 백석대학교 교정 보안학과 : 거창구치소가 2년 전에 개청이 됐는데요. 원래는 2011년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가 많아서 중단됐었어요.]
또한 교도소를 새로 짓더라도 예산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안식 교수/ 백석대학교 교정 보안학과 : 형집행법에 보면 새로 신축하는 교정시설은 수용 인원 500명 미만으로 건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작은 시설도 1,00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올해 8월 기준 정원을 초과한 수감자는 1만 4천 명에 달하는데, 이를 모두 수용하려면 교도소 28곳과 2조 8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