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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 대법원 판결 나오고 대응해야죠

208 0 0 2025-09-17 09:53:26 신고

트럼프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항소후

트럼프가 대법원에 조속히 판단해달라고 하면서

이거 안되면 배상해야된다고 대법원 겁박하고 있죠.

어차피 말로 통하지도 않는데

대법원 판결 나고 대응하는게 속편할듯 합니다.

아무리 대법관이 보수성향이 많다지만

Fta협정은 저리가라고 하고

관세를 지맘대로 올리고 내리는걸

합법으로 판결하기엔 우스꽝스럽죠.

미국이 말하는대로 끌려가는건

엄청 안좋은 선례만 남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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