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경우는 잘 생각하셔야 해요

129 0 0 2025-11-05 22:19: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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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영미법 사상

 

대륙법 사상

 

차이라고 하던데

 

영미법 규제 해 놓은 거 없으면  다 할 수 있음

 

대륙법 규정해 놓은 거만 할 수 있음

 

 

그런데

 

영미법 체제인 영미만 경제발전 잘 하고 있고

첨단 과학 기술 발달해 있나요?

 

 

반대로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도 경제발전 잘 하고

첨단 과학 기술 잘 발달해 있죠 ?

 

 

기업인 입장서

 

시간이 좀 걸려 답답하다고 할 수야 있지만

 

가끔 미국 대륙에서 터지는 말도 안되는 사건들 보면 

 

저 영미법 사상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나요?

 

미국도 반대로 

저런 대륙법 사상 받아들여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규제 규칙 만들어 놓고 세부사안 만들어 놓고 하는 

현대적 추세 아닌가요?

 

 

미국인들 그래서 가끔 직장서 흔한 일처리 방식 이라던데

 

그거 규정에 없어서 내가 못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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