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구글이 못 뚫는 한국...국민 세금 수조원 들인 초정밀 지도

132 0 0 2025-11-14 15:00:35 신고

18년째 구글이 못 뚫는 한국...국민 세금 수조원 들인 초정밀 지도 [지금이뉴스] / YTN

정부가 지난 2월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건에 대한 결정을 또 연기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유보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 이번엔 가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구글에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해 9개월간 이어진 정부의 장고는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1일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협의체는 이날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내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라고 의결했는데, 보완 신청서 제출까지 심의는 보류됩니다.

협의체는 국토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산업통상·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 및 민간위원이 참여합니다.

협의체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사가 어려워 60일간 서류 보완 기간을 주도록 한 것인데, 협의체는 구글이 보완 서류를 내면 다시 회의를 열어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1대 5천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달라는 구글의 요구는 지난 2007년부터 1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불허 결정 당시 세계 유일 분단국가라는 특성에서 안보 문제는 반출 반대의 핵심 요소였는데, 땅의 기복이나 모양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어 구글 위성사진을 결합했을 경우 주요 시설에 대해 타격 정밀도가 높아져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입니다.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한 지형도로 우리나라처럼 전 국토 차원에서 구축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구글의 본국인 미국조차도 정부 차원에서 구축한 가장 상세한 지도가 1:2만4000 수준인데,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사우디아리비아 등은 안보를 이유로 아예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단위가 투입된 국민 세금으로 만든 고정밀지도를 왜 구글에 제공해야 하는지 설득할만한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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