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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형집행 찬성에 대한 모순점

83 0 0 2025-11-30 18:40:46 신고

2023년 기준이다만 한국에서 사형 집행을 재게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 여론이 70% 이상으로 집계되었는데, 한국 국민들은 참으로 웃긴 부분이 하나 있다.

한국은 OECD 기준 사법부 신뢰도 최하위 국가이며,

경찰과 검찰, 법원 신뢰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경찰 신뢰도: 낮음

검찰 신뢰도: 특히나 낮음

법원 신뢰도: 역시나 낮음

경찰과 검찰은 물론 법원도 못믿겠지만, 이 못믿을놈들에게 사람 죽일 권리는 주고싶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형을 재집행하면 범죄율이 줄어들까?

미 연방수사국(FBI)의 범죄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미국 내 사형 집행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미 남부 지역이 6.7명인데 비해, 전체 사형 집행의 1% 미만이었던 미 동북부 지역은 4.2명에 그쳤다.

사형 집행하더라도 범죄자들은 사형이고 뭐고 그냥 ㅈ까라고 하는 셈...

인민혁명당 사건만 봐도 무고한 사람들 누명씌워서 사형선고 내렸다가 누명 벗은거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사형 집행을 무기한 연기로 끝나서 폐지한거고,

이춘재 살인사건이나 곡성 성폭행 누명사건만 봐도 사법부를 100% 믿지 못할듯 싶은데도 그냥 "진범인지 누명쓴건지는 관심없고 아무나 사형시켰으면 좋겠다" 이꼴이 되는 것이다.

살인같은 흉악범들도 사형을 집행하는 미국에서도 사형 집행일이 정해지면 인권을 대우해주면서 윤리적인 의식을 따르고 사형을 집행하는 마당에, 그런꼴을 용납 못하는 한국인들은 그것보고 욕을 할게 뻔하니 집행 자체도 폐지한게 한 몫 하는것 같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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