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이틀째 이어진 부처별 업무보고에선 쿠팡 사태의 규제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 제재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돼도 현행 과징금은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없습니다.

[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
"법적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3%로 되어 있고요. 또 시행령 단계에 내려가서는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시행령을 일단 고칩시다. 3년 중에서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하죠."

쿠팡 사태에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할 경우 3년간 최고 매출액인 작년 41조 원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은 약 1조 2천300억 원 정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중대 범죄가 반복되는 건 제재 수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제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 제재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정보위는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현행 전체 매출의 3%에서 10%로 3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개인정보침해 집단소송제가 꼭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3천4백몇십만 명이라더라. 그 사람들이 다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소송 안 하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집단소송도 꼭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재판에서 이기면, 모든 피해자에게 똑같이 법적 효력이 미치는 일괄 권리 구제 방안으로, 개별 소송의 어려움이나 법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현재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