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자만 군대감 에 대해 헌재가 준 4번의 답변

군대 안가면 애라더 놓던가…

1차 (2010년)

7 대 2 로 합헌

합헌

 1. 남자가 평균적으로 힘이 더 세서 전투에 적합함

 2. 여자는 생리, 임신, 출산 때문에 군대 투입하기 현실적으로 부담됨

 3. 여자 중에 체력 좋은 사람만 쏙쏙 골라내는 신검 시스템 만들기 빡셈

 4. 애초에 군대 누구 보낼지는 법 만드는 국회의원 마음임

2차 (2011년)

8 대 1로 합헌

 1. 1차 때 했던 말 다 맞음 (논리 그대로 유지)

 2. 청구인이 "요즘은 정보전이라 힘 쓸 필요 없잖아요?" 했으나, 헌재는 "아무리 과학전이어도 결국 군인은 기본 체력이 좋아야 하고 맨몸으로 싸워야 할 때가 온다"며 기각

3차 (2014년)

 9 대 0으로 전원일치 합헌

 1. 앞서 했던 신체적 차이 논리 또 인정함

 2.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 중인 특수한 안보 상황이라, 당장 전쟁 나면 바로 총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부터 징집하는 게 맞음

4차 (2023년)

9 대 0으로 전원일치 합헌

 1. 청구인이 "이제 애 안 낳아서 군인 부족하니까 여자도 가야죠?" 했으나, 인구 감소는 인정하더라도 당장 여성 징병을 도입하는 건 안보상 위험하고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함

 2. 여자 군대 보내려면 여성 전용 훈련소, 화장실, 침실 등 군대 인프라 새로 짜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돈과 행정적 부작용이 너무 큼

 3. 현대 무기가 아무리 좋아졌어도 여전히 행군하고 진지 구축하고 몸 써야 하는 일이 많아서 남자의 신체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왜 남자만 군대감 에 대해 헌재가 준 4번의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