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제도는 강제노동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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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23: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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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사회복무제도는 국가 수호를 위한 군사적 행위와는 일절 관계없는 특정 시설에 노동력을 공급해주는 행위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에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오랫동안 경고를 받아왔고 문재인 정부 당시 ILO협약 비준 공약도 모순이 많이 생겼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로 병력자원이 급감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사회복무제도는 없어져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은 인원은 대체복무보단 면제를 주는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제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징역형을 주는건 용납하지 못하겠고요.
이런 의견을 남겼다고 비정상적인 사람 혹은 저능아 취급받는 현실이 이해하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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