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성립 안 되면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 발효

내란 가담 국무위원 한 번에 다 날리고 법안 자동 발효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거부권 행사 자체를 못하는 거네요.

묘수입니다.

지난주에 왜 한덕수 총리를 바로 안날리지?

2순위 3순위 계속 버티면 시간 오래걸리는데?

이런생각이었는데..

힌꺼번에 날리는 수가 있어서 좀더 기다렸던거군요..

실제 이렇게 까지 안 가고 압박의 수단으로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