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내 미성년 성 착취 동영상 공유방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범인 육군 이원호(사진·19) 일병의 신상이 공개됐다.
육군은 28일 오후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이원호의 실명,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이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사건 피의자는 이 일병을 포함해 모두 3명이다.
육군은 “이 일병이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신상 공개로 인해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일병은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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