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성폭행 시도 중앙부처 공무원 실형 선고.jpg

187 0 0 2020-05-28 15:2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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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로부터 청탁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술에 취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부처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2017년 12월 서울 역삼동의 한 주점. 국토교통부 현직 서기관인 A 과장은 건설환경설비업체 대표인 B씨를 불러 술판을 벌였습니다.

A 과장은 한 병에 100만원이 넘는 고급 위스키를 주문하고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이 금하고 있는 100만원 초과 금품에 해당하지만, 업자인 B씨를 세 차례 불러내 500만원이 넘는 공짜술을 마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술에 취한 A씨는 C씨와 단둘이 남을 목적으로 남은 일행의 귀가를 종용했습니다. 이후 A씨는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C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C씨는 약 열흘 뒤 A씨를 강간 등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C씨와 둘만 남게 된 뒤 서로 '진한 스킨십'을 하며 술을 마셨고 동의를 받아 옷을 벗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체 접촉 후 C씨가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잠이 든 점, 사건 직후 남자친구와 아무렇지도 않게 일본 여행을 떠났고 다시 주점에 정상 출근한 점 등을 들어 성폭행 시도 주장은 거짓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에 이어 3심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C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세부적인 정황 묘사까지 포함된 점, 사건 이후 주변인들에게 당시 정황을 일관되게 토로하고 있는 점 등이 주로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서로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고 함께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진한 스킨십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과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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