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짜증내는 주장

        



        20년전 의약분업 의사파업


지금보다 더 심하게 했음


그때도 국민건강 어쩌고 저쩌고 밥그릇은 아니라고 했음



결국 정부와 딜을 하면서 의사들이 두가지를 얻어냄



1. 의대 정원 10% 축소



2. 의사 면허 취소 기준 대폭 완화


   금고 이상형만 되도 자동취소 --⟩ 의료법 위반에만 자동취소될수 있게 완화함



그래서 성추행 의사도 행정명령으로 취소되더라도 소송걸어 의료법 위반이 아니므로 면허 재획득함



그후 20년간 의대정원 변화 무


따지고 보면 의사들 스스로 의사 못 늘어나게 막았음





여기에 달린 댓글


그 때 메인은 수가 조정이었어요, 그리고 수가 올려준뒤 몇달뒤에 수가 도로 15%를 내렸죠^^ 말만하는 정부. 내용 읽어주시고, 의사면허취소 기준은 지금 메인이 아닙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지요



결론 메인은 그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