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사건 정리
공무원의 신상 무단 게재 사건
4.2. 부산 경찰 관련 성범죄 가짜뉴스 유포 사건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는 부산경찰이 자신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 n번방 회원인 부산경찰 B 총경이 자신에 대해 보복수사를 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어이없는 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주 올렸다 삭제한다.
물론 경찰은 'B총경 n번방 회원설'에 대해 반박한지 오래이며 곧 디지털 교도소측 운영진의 조작 선동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자신의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일단 거짓선동으로 성범죄자로 둔갑시켜 사이트에 등록을 하다가 대범해져 한번 경찰도 건드렸지만 결국 전부 들통난것.
4.3.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허위 지목 사건
2020년 7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의 전화번호, SNS 주소 등을 올렸는데 그중 가해자와 동명이인의 신상정보를 올려 조리돌림하게 만들었다 .
피해자는 운영자를 고소했으나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수사가 쉽지 않은 상태다.
이후 운영자는 해당 게시글만 삭제한 후 자신과 제보자의 신상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피해자에겐 연락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한국에 입국해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으나 운영자가 입국했다는 소식은 없다.
이 사건 이후인 2020년 8월 5일, 인스타그램을 새로 개설했다.
그리고 무고한 남의 신상은 막 올리면서 헛지목 피해자에겐 보상을 약속하며 자기 신상은 보호해달라고 뻔번하게 부탁 했다고 한다.
헛지목 피해자와는 서로 신상이 상호 알게된 상황이라 어쩔수없이 사과를 하고 자기 신상이 퍼지면 거짓 미투 피해자들이나 자신에게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에게 살해당할수도 있으니 비공개로 보호해달라고 부탁한것.
4.4. 신상 유출 피해자 사망 사건
사이트 관리자는 제보받은 이야기와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만을 근거로 이름과 사진을 포함한 신상을 게재하고 범죄자라 단정하는 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지인능욕과 관련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한 것으로 신상이 공개된 21세 남학생이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고려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인 고파스와 에브리타임 등지에서 이 사건에서 누명을 쓴 학생의 부고를 알렸으며 실제로 가족들이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다 한다. 이 중 에타에는 피해자의 과 동기와 과 학생회 차원에서도 입장문이 올려왔다.
운영자 측은 자신은 여자들의 미투 제보를 받고 올렸을뿐이니 책임이 없으며 또한 피해자가 진짜 억울한 무죄라는 명백한 증거 또한 없으니 곧 유죄라며 자신이 옳다는 식의 논리로 주장 하고 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경찰에 의하면 이 사건 말고도 전국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운영자 고소 건이 쌓여있다고 한다.
3.3.2. 무고한 사람의 사진까지 게재
지인능욕 의뢰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사진을 올리며 친구와 같이 찍힌 사진을 올렸는데, 해당 인물이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친구 사진까지 모자이크 없이 게시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 조금 더 수정, 혹은 확인을 거치거나 사진을 아예 올리지 않는다.
"친구 사진은 올라가면 같이 피해보니 친구는 모자이크 해야 하니까 니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 명 다 올립니다. 친구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내려드립니다.
이새끼가 상관없다해서 올리는겁니다.
불편하게 해드린 점 미리 죄송합니다.
이런 새끼 친구로 사귀지 마세요.
당신 여자친구도 지인능욕방에 갖다 받칠지 모르는 새끼입니다.
디지털교도소 수감시켜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수감합니다."
이에 대해 한 유저가 마녀사냥이라고 하자 사이트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다.
"난 항상 일부만 올린다. 그거로도 충분히 정답이다. 내가 특정하면 그게 곧 범죄자다.
저걸로 설명이 안되냐?
본인이면 사진 고화질로 하나 주고가라"
그리고 한 사람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방통위 민원을 넣자 심기가 거슬렸는지 범죄자도 아닌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인척 게시하는 짓도 자행 했다.
사실 이것말고도 디지털 교도소는 다른 사이트라면 욕을 엄청 먹었을 고강도의 인터넷 독재 운영을 하는 중이다.
운영자의 의견과 다른 댓글은 정당성 여부와 관계 없이 삭제 처리되며, IP까지 차단해버린다.
5. 경찰의 대응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초 대구경찰청, 부산경찰청 등에 성범죄자 신상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고, 내사 도중 범죄 혐의가 확인될 시 정식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 진행 속도가 좀 더 빨라, 부산지방경찰청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일원화하여 수사 중이다.
인스타 계정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미국 HSI에 국제공조수사요청을 한 상태다.
공조를 받아들인다면 클라우드플레어의 협조로 서버가 금방 특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9월 5일 보도에 의하면 운영진 일부를 특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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