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간 결혼 금지 국가

408 0 0 2020-10-29 15:0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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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에서는 중국에서 성리학이 도입되기 전인 신라시대와 고려시대까지는 사촌간 혼인이 성행했다고함..

특히 신라 왕족사이에는 근친혼의 끝판왕이었고 고려왕실에서 태어난 여자는 예외없이 근친혼을 해야했고 외가의 성씨를 이어받는것도 인정되었음. 고려시대때는 이혼과 재혼도 인정이 되었었음..


대한민국 민법에서 사촌간 혼인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사촌간 혼인을 한다고 해서 처벌받는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받지 못한다고함.

애초에 사촌간 혼인은 형사책임을 지는 범죄가 아니고 민법상 혼인 무효사유의 하나이기때문... 


대한민국은 2005년까지 동성동본끼리 혼인도 금지되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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