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유죄 판결한 박정화 대법관의 과거 판결이 흥미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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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21:48:04
신고
"피해자 진술에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더라도 부수적이라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진술에 모순이 있어도 괜찮다. 부수적이라고 판단해 버리네요.
이러면 반대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가 있고, 그 과정에서 모순점이 생겨도 인정해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면 증거 모으는 것보다 그냥 돈주고 사람 하나 사서 그 사람이 다 했다고 자백시키는게 더 빠른 방법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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