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유죄 판결한 박정화 대법관의 과거 판결이 흥미롭네요.

        



        


"피해자 진술에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더라도 부수적이라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진술에 모순이 있어도 괜찮다. 부수적이라고 판단해 버리네요.

이러면 반대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가 있고, 그 과정에서 모순점이 생겨도 인정해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면 증거 모으는 것보다 그냥 돈주고 사람 하나 사서 그 사람이 다 했다고 자백시키는게 더 빠른 방법일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