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가 위험한 이유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1369387



결혼할 여친 성폭행한 친구 살해…1심 징역20년→2심 25년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고 피해를 회복할 정당한 절차에 따랐어야 했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준엄한 범죄 행위로 참작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앞서 협박과 폭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는 의미 있어 1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참고로 조두순의 형량이 12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