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머리한테 대머리라고 불러도 됨.

384 0 0 2020-11-17 14:36:03 신고
※ 5회 신고 누적시 자동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단 허위 신고시 신고자는 경고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올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올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글의 내용 중 ‘촉’은 갑의

 

게임상 닉네임이고, ‘뻐꺼’는 ‘(머리가) 벗겨졌다’는 뜻의 속어인데, 피고인이 갑을

 

 ‘대머리’라고 불렀더라도 이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물론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표현도  명예훼손 죄로 의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이고 단어 자체에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어떠한 신체적 특징이든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 유행 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점,

 

이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형사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명예훼손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1.01.13. 선고 2010고정3887 판결 : 항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놀려도 무죄임.

ㅋㅋㅋ

▼ 댓글 더보기
※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번호 제목 작성자 시간
79173
코로나로 인한 아우슈비츠 근황 정해인
20-11-17 18:24
79172
이해하기 힘든 북한의 문화??... 미니언즈
20-11-17 18:20
79171
하늘을 날으는 곧휴 소주반샷
20-11-17 18:06
79170
아찔한 사진 남기려고 절벽위에서 사진 찍던 손예진
20-11-17 18:00
79169
대학 인싸의 점심시간 ㅓㅜㅑ 가습기
20-11-17 18:00
79168
주차장 솔로몬 픽도리
20-11-17 17:52
79167
리액션 혜자 크롬
20-11-17 17:48
79166
독감백신 부작용 알아두기 이영자
20-11-17 17:46
79165
삼겹살을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중국인... 곰비서
20-11-17 17:28
79164
주식 시장의 원리.jpg 홍보도배
20-11-17 17:14
79163
좃선족을 조선족이라고 부르지말자 픽도리
20-11-17 17:14
79162
요리하는 초보엄마.jpg 오타쿠
20-11-17 17:04
79161
부부의 여행.manhwa 미니언즈
20-11-17 16:48
79160
죄책감 들게 만드는 게임 물음표
20-11-17 16:44
79159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의 화장... 미니언즈
20-11-17 16:42
79158
살려야 한다.jpg 해적
20-11-17 16:14
79157
(인도) 신성모독 아닐까요? 애플
20-11-17 16:12
79156
전남친이 진짜 작았는데..... 물음표
20-11-17 15:58
79155
디씨 합성갤러리 고구마맛탕 미니언즈
20-11-17 15:58
79154
집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질주머신
20-11-17 15:52
79153
그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좋게 파는 이유.jpg 극혐
20-11-17 15:52
79152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류 최고 천재 소리 나오는이유.jpg 철구
20-11-17 14:56
79151
일본 스가 총리 헤드셋 논란.jpg 음바페
20-11-17 14:52
VIEW
머머리한테 대머리라고 불러도 됨. 떨어진원숭이
20-11-17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