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파라치'에 10만원 포상금…감시사회 조장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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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23:26:02
신고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256394i
행안부, 신고자 100명에 상품권
경남 이어 부산·인천·대전 가세
방역위반 신고 한 달새 두배
"동참 유도한다며 기본권 침해"
행정편의적 발상에 논란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정부의 ‘코로나19 신고포상제’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이라고 하지만, 시민들끼리 감시를 유도해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5명 이상 모였네” 신고하면 상품권
ㅋㅋㅋ 북한짝사랑의 끝은 북한처럼 국민들끼리 감시하게 만들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유따위는 개나 줘버려ㅋㅋㅋㅋ
행안부, 신고자 100명에 상품권
경남 이어 부산·인천·대전 가세
방역위반 신고 한 달새 두배
"동참 유도한다며 기본권 침해"
행정편의적 발상에 논란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정부의 ‘코로나19 신고포상제’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이라고 하지만, 시민들끼리 감시를 유도해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5명 이상 모였네” 신고하면 상품권
ㅋㅋㅋ 북한짝사랑의 끝은 북한처럼 국민들끼리 감시하게 만들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유따위는 개나 줘버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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