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리얼돌 통관 허용 판결에 항소 예정…통관 보류 원칙 그대로”

122 0 0 2021-01-25 21:1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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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하라는 판결이 법원에서 또 나온 것에 대해 관세청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늘(25일) 리얼돌 수입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 6월 대법원은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수입 허용 판결이 나와도 판결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만 수입이 허용되는 것”이라며 “리얼돌은 통관 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

대법 판결 무시

또나온 행정판결 무시하고 행정낭비


앞으로도 무시..방침 안바꾸겠다 선포한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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