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리얼돌 통관 허용 판결에 항소 예정…통관 보류 원칙 그대로”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하라는 판결이 법원에서 또 나온 것에 대해 관세청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늘(25일) 리얼돌 수입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 6월 대법원은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수입 허용 판결이 나와도 판결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만 수입이 허용되는 것”이라며 “리얼돌은 통관 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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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무시



또나온 행정판결 무시하고 행정낭비








앞으로도 무시..방침 안바꾸겠다 선포한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