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퍼뜨려도 무혐의···이유는 "원본 아니니까"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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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남성에게 검찰이 2번 연속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을 유포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끼쳤다. 피해자는 최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73014











좋은 정보네요. 모니터에 영상 틀어놓고 다시 촬영해서 공유하면 무죄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