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손해배상 5600만원 변제 완료 [공식입장]

173 0 0 2021-02-04 10:2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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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해 56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했다.


고소인 A씨를 변호해온 이은의법률사무소 이은의 변호사는 3일 "그간 박유천 씨가 여러 사정으로 (배상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1월 31일 두 번에 걸쳐 이자까지 모두 변제했다"고 알렸다.

이은의 변호사 "피해자 A씨는 박유천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고 이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로 몰려 긴 시간 고통받았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것이 무고이고 명예훼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졸지에 피고인이 된 피해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이 기소해주지 않은 성폭행 피해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지만, 법원에서 피해자 A씨와 박유천 씨를 포함하여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직접 지켜본 배심원들 전원은 피해자 A씨가 무죄임을 평결하였고, 이런 평결과 수사기록을 살핀 1심, 2심, 3심 모든 재판부 역시 피해자 A씨의 억울함을 인정해줬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 A씨가 그 사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음은 물론,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 신상이 온라인에 마구 돌아다니며 훼손받고 모욕받는 2차 가해로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도 피해자는 그런 2차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이라고 2차 가해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에 피해자 A씨가 박유천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은 피해자 A씨의 피해사실을 범죄로 판단할 기회는 갖지 못했지만 적어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유천씨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박유천씨가 여러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2020. 12. 31과 2021. 1. 31. 두 번에 걸쳐 이자까지 모두 변제했다"고 했다.

그는 이를 알리게 된 이유에 대해 "지금도 피해자 A씨에 대해 2차 가해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박유천이 과거 피해자 A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지만, 현재는 이를 사과하고 배상도 했다"고 했다.

더불어 "박유천의 팬을 자청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중 몇몇은 지금까지도 그런 언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박유천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배상까지 한 상황이다. 그러니 진정 그의 팬이라면 과거에 자신들이 한 잘못들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잘못을 멈추길 바란다"는 당부를 남겼다.

다음은 A씨 측 공식입장문 전문입니다.

<박유천씨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 완료 보도자료>

피해자 A씨는 박유천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고 이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로 몰려 긴 시간 고통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것이 무고이고 명예훼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졸지에 피고인이 된 피해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해주지 않은 성폭행 피해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지만, 법원에서 피해자 A씨와 박유천씨를 포함하여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직접 지켜본 배심원들 전원은 피해자 A씨가 무죄임을 평결하였고, 이런 평결과 수사기록을 살핀 1심, 2심, 3심 모든 재판부 역시 피해자 A씨의 억울함을 인정해주었습니다.

피해자 A씨가 피고인 신분을 벗어난 것은 다행한 일이었지만, 그러는 사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 A씨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수사를 받으며 마음 졸이던 피해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아침부터 구속영장 기각결정이 난 밤 12시 가까운 시간까지 생전 처음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는 되었지만, 그 기간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준비기일부터 공판기일까지, 법정은 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십명의 박유천씨의 팬들이 들어찬 법정에서, 피해자 A씨는 피고인으로 서게 된 억울함과 불안감과는 또 다른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많은 여성단체 활동가분들이 그 법정에서 자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피해자도 변호인도 견디기 어려웠을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날들은 피해자 신상이 온라인에 마구 돌아다니며 훼손받고 모욕받는 2차 가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피해자는 그런 2차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입니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 A씨는 박유천씨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A씨의 피해사실을 범죄로 판단할 기회는 갖지 못했지만 적어도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유천씨측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박유천씨가 여러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2020. 12. 31.과 2021. 1. 31. 두 번에 걸쳐 이자까지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쓰게 된 이유는 사무실에 개별적으로 문의주시는 기자님들이 계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도 피해자 A씨에 대해 2차 가해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박유천씨가 과거 피해자 A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지만, 현재는 이를 사과하고 배상도 하였습니다. 사과하고 배상했다고 박유천씨가 저지른 잘못이나 피해자 A씨가 받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아픔을 딛고 현재 문화예술인으로서, 하루하루 성실하고 건강한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가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이 사건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는 것입니다. 박유천씨의 팬을 자청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중 몇몇은 지금까지도 그런 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유천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배상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진정 그의 팬이라면 과거에 자신들이 한 잘못들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잘못을 멈추길 바랍니다. 진정한 팬심은 스타가 저지른 잘못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응원일 것입니다. 그럴 때 피해자도 비로소 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한 자기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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