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중 포위망 ‘약한 고리’ 한국 흔들기
中,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 언급 없는 데 주목
“韓, 중국에 공개적으로 반기 들기 꺼려”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서욱 국방부 장관(맨 오른쪽)이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 두 번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맨 왼쪽)과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리셉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을 대중 포위망의 ‘약한 고리’로 보고 한·미간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첫 한국 방문에서 나타난 대중 전략 온도차를 확인하고 이런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18일 “ 미국은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을 전략적 부속물로 꾀어내는 데 성공했다 ”며 “ 그러나 한국은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 전략에 있어 약한 고리가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 한국이 공개적으로 중국에 반기 들기를 꺼리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 ”이라며 “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동맹과 거리를 둘 것 ”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미국의 중국 견제에 적극 호응한 일본을 향해선 부속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 중 한국을 약한 고리로 인식해왔지만 관영 매체가 나서 직설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규합을 내걸고 나선 한국, 일본 방문 결과가 사뭇 다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2+2 회의를 연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중국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수준으로 수위가 조절됐다. 블링컨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주체로 중국을 지목했지만 회의 결과물에는 빠졌다.
오스틴 장관도 전날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 북한과 중국을 ‘전례 없는 위협’으로 지목하며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는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 틈을 벌리는 데 주력했다. 정지융 푸단대 북한·한국연구센터 주임은 “ 한국은 중국 포위를 위한 미국의 아시아 동맹에서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은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한국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 한국은 중국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며 그 예로 경제 활성화와 대북 관계 개선을 꼽았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문제에서 강경 노선을 취할수록 한국은 수세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며 “ 결국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국에 더 기울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 일본과 달리 한국은 미국의 대중 포위 계획에서 빠질 것 ”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18일(현지시간)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이날 중국 매체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한번의 대화로 미·중간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나 환상은 없다”며 “양측이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이성적인 대화를 한다면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을 일회성을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측 사정에 정통한 인사를 인용해 중국이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내려졌던 각종 제재 조치의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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