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스무살 많은 상사에게 "내가 누구?" 열번도 더 물은 중위 (daum.net)
입대 2년차 중대장이 20년차 상사 회식에서 갈굼
상사가 발로 걷어참
상관폭행죄로 옷벗음
상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협박죄로 중대장 고소
중대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 받고 항소
A중위(25)는 지난 2017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육군의 한 부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했다. 1년 뒤 B상사(45)가 전입해왔고 A중위는 환영 회식을 열었다.
회식은 2018년 11월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열렸다. 그런데 B상사는 회식에 주임원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했고 A중위는 불만 표시에 화가 났다.
A중위는 B상사의 동료, 후배 간부 7명 앞에서 자신이 B상사보다 상급자임을 내세우며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라는 질문을 수십 회 반복했다. 이에 B상사는 "중대장이십니다"라는 답변을 10회 이상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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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위는 원사 진급을 준비하던 B상사에게 "상사나 원사가 중위보다 계급이 높아?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 줄게. 네가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다.
B상사는 A중위가 질문을 수십회 반복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미웠다. 식당을 나온 뒤 B상사는 A중위를 발로 찼고 이로 인해 상관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군복을 벗었다.
군사재판을 받던 중 B상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협박 혐의로 A중위를 고소했고 검찰은 A중위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중위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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