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의 위엄

372 0 0 2021-08-16 18:12: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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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승리의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성을 상품화를 했으며 그로 인한 이익도 누렸다"며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옳지 않은 행동임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다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횡령에 대해선 전원산업이 먼저 임대료 등을 올리기로 하면서 다른 주주들이 그에 맞춰 움직였다"며 "주주들에 당장 손해를 끼친 것이 없고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의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에 유리한 상황"이라며 양형 사정을 참작해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원산업은 클럽 '버닝썬'을 운영해온 법인 '버닝썬엔터테인먼트' 대주주이자 실소유주다.


강제 전역...민간인 된 승리

이번 선고로 오는 9월 중순 전역 예정이었던 승리는 강제 전역 조치될 예정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로 전역하게 된다.


승리 9가지 혐의 모두유죄  3년

0.75표창장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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