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꿀팁

24회 원정도박 과연?

  단순도박 인가 ?  상습도박 인가?

떡검아 공소장변경해라 상습도박이다

ㅈ까 단순도박이다

해외에서 억대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보다 500만 원 더 세진 벌금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는 27일 오전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현석에게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을 했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금액도 4억 원이 넘는다"며 "사회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 (상습도박 혐의를 추가하는 등) 공소장 검토를 명했으나 검사가 정정하지 않았다”며 “공소제기한 내에서만 형을 정할 수 있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도 덧붙였다.

양현석은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모두 7번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총 33만 5460달러(약 3억 88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양현석의 원정 도박 혐의를 조사해온 경찰은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상습도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지난 8월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양현석은 지난 9월 첫 번째 공판에서 자신의 도박 혐의에 대해 인정했지만, 상습성에 대해서는 재차 반박했다. 지난 9월 첫 번째 공판에서 당시 검찰은 "양현석을 포함한 피고인 4인은 모두 24회에 걸쳐 약 4억 원의 도박을, 임모 피고인은 2억 4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도박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이라 밝혔고, 양현석을 비롯한 피고인 4명 모두 검찰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양현석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진지하고 엄중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1000만 원 벌금형보다 더 센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현석이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될지,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주목된다. 양현석은 해당 혐의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https://entertain.v.daum.net/v/20201127143002884

25회부터 상습도박이니 주의하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