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객 개인정보 유출' KT 7000만원 과징금 취소 확정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방송통신위원회가 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마이올레' 및 '올레클럽' 등 홈페이지를 해킹당했다. 당시 해커들은 홈페이지에서 요금명세서를 불법 조회하거나 퇴직자의 아이디를 활용하는 등 방식으로 KT 고객 980만명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총 1170만여건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KT는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에 따른 조치를 다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KT가 퇴직자의 아이디를 말소하지 않는 등 해킹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인정되지만, 방화벽을 비롯한 침입 탐지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주기적으로 모의 해킹을 수행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방통위 고시 제4조 9항에 따른 조치, 즉 자신이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가 원고의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 평가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ㅋㅋㅋㅋㅋㅋㅋ1170만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중요한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냐가 먼저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