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만 TSMC 공장 유치 논란 확산...'환영일색 사흘만 비판여론 확산'

TSMC의 일본 진출을 크게 환영한 일본
日정부, 거액 지원금과 함께 반도체 산업 부활 기대
실상은 최첨단 반도체 생산과 거리가 멀어
오히려 소니의 기술과 인재 유출 우려 시작
혐한정책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과의 경쟁 기회 상실
공장 건설 배경에 있는 미·중 대립도 우려


김재훈 일본 방송언론 연구소장


[오피니언뉴스=김재훈 일본 방송언론 연구소장] 지난 14일,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업인 ‘TSMC’가 소니와 손잡고 일본 구마모토에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이 쇠퇴 일로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공장 건설비의 절반인 4000억 엔(약 4조 133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많은 일본 언론과 일본 국민도 TSMC의 일본 진출에 기뻐하며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TSMC의 일본 진출 이유를 냉정히 분석해야 한다는 한편, 결코 기뻐만 할 일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제 전문 매체인 ‘JBPress’는 17일, ‘환영 분위기 일색이지만, 대만 TSMC 진출로 가속되는 두뇌 유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문제점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은 TSMC가 구마모토에서 생산할 반도체는 22~28나노미터로 ‘최첨단’ 반도체가 아니라는 것 이다. TSMC는 지난해부터 5나노미터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2년에는 TSMC가 3나노미터의 반도체 생산을 개시해, 2025년에는 2나노미터의 반도체 생산을 개시한다고 보도했다.

또 대만의 유력지인 ‘천하잡지’가 지난 14일, TSMC는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소니의 웨이퍼 적층 기술을 손에 넣을 것 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대만 TSMC가 구마모토에 건설, 반도체 공장에 정부가 수천억 엔 규모 지원’이라는 자막과 함께 지난 15일 보도하고 있는 후지TV의 밤 메인 뉴스 ‘Live News α’. 사진=후지TV화면 캡처


TSMC의 홈페이지에는 일본에서 일할 기술자의 모집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국, 일본이 삼고초려 끝에 TSMC의 일본 유치에 성공했는데, 그 결과로 소니의 기술을 빼앗기고 우수한 일본 기술자의 두뇌 유출마저 가속화된다면, 일본으로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주간 플레이보이’에는 전 경제산업성(경산성) 고위 관료였던 코가 시게아키 씨가 TSMC의 공장 건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코가 씨는 지금까지 경산성은 일본 반도체 연합에만 연연해, 결과적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을 더욱 약화시키는 실패를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반성인지 모르겠으나 경산성이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인 TSMC를 유치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상황은 낙관할 수 없다며, 그 이유로 일본 측이 공장 건설 총사업비 8000억 엔 (약 8조 2660억 원) 중, 4000억 엔을 보조금으로 TSMC에 지급 하게 되어 버렸고, 경산성은 그 대가로 새 공장에서 출하된 반도체를 일본 국내에 우선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을지 매우 불안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는 ‘최첨단’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없는 데다, 향후 성장산업인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회사는 완전히 세계에 뒤처졌다고 주장했다.

즉, TSMC 측에게 반도체를 일본에 우선 공급해 달라고 해도 실제 일본에서 발생하는 수요는 최첨단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산성이 TSMC 유치에 연연해, 뒤처진 전기 자동차나 녹색 산업 등의 분야를 발전시킬 그림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일본 정부의 진짜 의도는 단순히 반도체 공급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일 반도체 연합을 만들어 중국 봉쇄에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한정책을 펴는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문제 등으로 한국과 대립각을 세워, 첨단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높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가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와의 협업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미국과 중국을 의식해 이번 공장 유치에서 TSMC와 삼성전자를 경쟁시키지 못한 채 TSMC를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일본은 발목을 잡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4000억 엔이라는 이례적인 거액의 보조금 지원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결국 중국 봉쇄에 대한 집착과 왜곡된 혐한정책, 나아가 일본 반도체 비즈니스 재구축 시나리오 누락으로 촉발된 TSMC 일변도 정책으로 일본은 앞으로도 이 회사에 계속 발목 잡힐 것이라며,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이 일본을 선택했다고 천진난만하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 했다.
.................................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83



출처 : 오피니언뉴스(http://www.opini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