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여성들을 향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던 20대 남성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공무원은 사타구니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았으며, 강풍에 패딩이 벌어지
면서 노출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부장 박성준)은 3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29)에
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
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8시53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된 하의를
착용한 채 패딩 점퍼만을 걸치고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여성 2명에게 점퍼를 펼쳐 하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사타구니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그 부분이 뚫린 레깅스 하의를 입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패딩 점퍼를 걸친 채 필라테스 학원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분 강풍에 패딩 점퍼 옷자락
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노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초범으로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긴 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 공무원
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시간 | |
|---|---|---|---|---|
|
507769
|
|
N 대구 "누수지옥" 아파트의 진실 |
해적
|
26-10-29 23:35 |
|
507768
|
|
N 오피녀가 잊지 못하는 손님ㄷㄷㄷ.jpg |
오타쿠
|
26-10-29 22:30 |
|
507767
|
|
N 매출 4천억 회장님이 말하는 부자되는 법.jpg |
손예진
|
26-10-29 22:10 |
|
507766
|
|
N 보조베터리 필요없는 휴대폰 케이스.mp4 |
물음표
|
26-10-29 22:00 |
|
507765
|
|
N (사진수정) 족발시키다 발견한 불륜 |
오쿠오쿠오타쿠
|
26-10-29 21:01 |
|
507764
|
|
N 80대가 몰던 SUV, 난간 뚫고 어린이집 돌진.news |
극혐
|
26-10-29 21:00 |
|
507763
|
|
N 잘사는 한남+일녀 부부 보고 매우 화가 나는 한녀 통역사 |
픽도리
|
26-10-29 20:25 |
|
507762
|
|
N 아동성폭행범이 출소하면 하는일 |
철구
|
26-10-29 20:15 |
|
507761
|
|
N 안재현 이혼 짤 원탑.jpg |
오타쿠
|
26-10-29 19:55 |
|
507760
|
|
N 명품백 못받아 질질짜는 와이프 |
이영자
|
26-10-29 19:50 |
|
507759
|
|
N 메모리 업체들 애플에 복수중.JPG |
극혐
|
26-10-29 19:40 |
|
507758
|
|
N 사람마다 갈린다는 JOAT 라면.jpg |
이영자
|
26-10-29 19:25 |
|
507757
|
|
N 진급 누락하자 흑화해버린 대리 |
이영자
|
26-10-29 19:21 |
|
507756
|
|
N 삼계탕은 광둥식 국물요리! 원조는 중국!! |
와꾸대장봉준
|
26-10-29 19:20 |
|
507755
|
|
N 장례식장 울어주기 알바 |
철구
|
26-10-29 18:45 |
|
507754
|
|
N 하기위해? 차 위에 올라탄 40대 여자 |
미니언즈
|
26-10-29 18:10 |
|
507753
|
|
N 판사에 대한 악플을 읽어보는 전직 판사.jpg |
와꾸대장봉준
|
26-10-29 17:47 |
|
507752
|
|
N 미국에서 유일하게 남게 된 '옳게 된 도로'.jpg |
극혐
|
26-10-29 17:45 |
|
507751
|
|
N 동남아가 착각하는 대한민국의 체급.jpg |
곰비서
|
26-10-29 17:40 |
|
507750
|
|
N 논란의 만석 KTX에서 고양이 자리 끊고 유세 떠는 여자 웹툰 |
물음표
|
26-10-29 17:26 |
|
507749
|
|
N 엘리베이터 열림 안 눌러줬다고 할아버지 괴롭히는 중국인들.mp4 |
애플
|
26-10-29 17:25 |
|
507748
|
|
N 10년이 지났지만 요즘 다시 회자되는 짤 |
음바페
|
26-10-29 17:00 |
|
507747
|
|
N 진급 누락된 대리가 태업중입니다 |
철구
|
26-10-29 16:57 |
|
507746
|
|
N 동남아는 우리 경제에 비하면 체급이 안 된다?? |
미니언즈
|
26-10-29 1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