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여성들을 향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던 20대 남성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공무원은 사타구니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았으며, 강풍에 패딩이 벌어지
면서 노출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부장 박성준)은 3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29)에
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
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8시53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된 하의를
착용한 채 패딩 점퍼만을 걸치고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여성 2명에게 점퍼를 펼쳐 하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사타구니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그 부분이 뚫린 레깅스 하의를 입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패딩 점퍼를 걸친 채 필라테스 학원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분 강풍에 패딩 점퍼 옷자락
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노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초범으로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긴 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 공무원
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시간 | |
|---|---|---|---|---|
|
501289
|
|
N 대부분 사용법 모르고 쓰고 있다는 물건 |
해골
|
26-07-22 00:32 |
|
501288
|
|
N 일본 회사원이 퇴사하고 받은 청구서 |
크롬
|
26-07-22 00:25 |
|
501287
|
|
N 7개월 만난 남친을 기억 못하는 윤태진 |
가습기
|
26-07-21 23:00 |
|
501286
|
|
N 고영욱 "탁재훈, 그 정도 출세한 게...마지막 도리 지켜라" 옛 동료들 |
손나은
|
26-07-21 21:55 |
|
501285
|
|
N 청계천 동전 싹슬이 중국인 만행.mp4 |
가습기
|
26-07-21 21:37 |
|
501284
|
|
N 쿠팡, “우리 한국 기업이다” ㅋㅋㅋㅋ |
질주머신
|
26-07-21 21:35 |
|
501283
|
|
N 코카콜라 패배선언.jpg |
타짜신정환
|
26-07-21 21:30 |
|
501282
|
|
N 영화 헬로우고스트 섭외 당시 썰 푸는 차태현 |
아이언맨
|
26-07-21 21:10 |
|
501281
|
|
N 9억 6천만원짜리의 도로 주행 모습 |
떨어진원숭이
|
26-07-21 20:55 |
|
501280
|
|
N 청계천에서 중국인의 만행.mp4 |
홍보도배
|
26-07-21 20:41 |
|
501279
|
|
N 5.5kg 다금바리 첫 경험한 쯔양 근황.jpg |
오쿠오쿠오타쿠
|
26-07-21 20:40 |
|
501278
|
|
N 중국 발 마사지 샵 화재 사고 |
질주머신
|
26-07-21 20:25 |
|
501277
|
|
N 의외로 명절에 이런 집 많음 |
원빈해설위원
|
26-07-21 19:25 |
|
501276
|
|
N 회사에 선도부 있다는 블라인 |
곰비서
|
26-07-21 19:15 |
|
501275
|
|
N 엄마. 아빠는 성차벌 단어...보호자 1.2 권고 ㅋㅋㅋ |
이영자
|
26-07-21 18:55 |
|
501274
|
|
N 코카인에 버금가는 도파민 자극법이라고 합니다 |
홍보도배
|
26-07-21 18:47 |
|
501273
|
|
N 일본 네티즌 돌솥비빔밥 일본이 원조라고 주장 |
음바페
|
26-07-21 18:45 |
|
501272
|
|
N 레전드 AV 배우 아사미 유마 결혼 선언 |
픽도리
|
26-07-21 18:25 |
|
501271
|
|
N 못참고 방송불가 드립을 친 유민상 |
순대국
|
26-07-21 18:00 |
|
501270
|
|
N 금수저한테 시집온 흙수저 |
애플
|
26-07-21 17:55 |
|
501269
|
|
N 애플에서 무려 50년째 출근 중인 직원.twt |
아이언맨
|
26-07-21 17:47 |
|
501268
|
|
N 자꾸만 고려장 고려장 이딴 말 아직도 하는데 말이지. |
극혐
|
26-07-21 17:45 |
|
501267
|
|
N 변호사 시험 중...휴대폰 걸리자, 영장 가져와라. 로스쿨생 |
가습기
|
26-07-21 17:10 |
|
501266
|
|
N 중국의 놀라운 구두광고 |
해골
|
26-07-21 1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