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아이디로 휴가 '셀프 결재' 20대···징역형 집행유예

상급자 아이디를 도용해 위로 휴가를 ‘셀프 결재’ 한 전 행정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 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 일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A( 23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으로 복무하던 A씨는  2019 년  11 월께 중대 행정 보조 업무를 하며 중대장의 휴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컴퓨터로  2020 년 1∼2월 중 나흘간의 휴가가 기재된 위로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어 평소 알고 있던 중대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국방 인사 정보체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휴가를 결재하고 인사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전송했다. 그는 휴가를 다녀온 몇 주 뒤 정상적으로 전역했으나, 뒤늦게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