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음주운전 사망사고에...배심원 “술 판매 주점, 유족에 356조 배상해라”

485 0 0 2021-12-11 18:08: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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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보자동차 교통사고 조사팀이  30m  높이에서 낙하한 신차 충돌테스트 후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볼보자동차)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게 356조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11 일(현지시간)  CNN 에 따르면, 텍사스 누에시스 카운티의 법원은 지난 7일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과다 제공했다는 혐의로 피해자 유족에  3010 억달러( 355 조 8000 억원)를 배상하


라고 평결했다. 이는 종전 기록  1500 억달러( 177 조 3000 억원)를 크게 뛰어넘는 액수다.

탐라 킨드레드( 59 )와 손녀 오주니 앤더슨( 16 )은 지난  2017 년  11 월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시 속  90 마일(약  146 ㎞)로 달리던 조슈아 델보스키( 29 )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날 운전자 조슈아 


델보스키도 사망했다.


델보스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 %로 텍사스 음주운전 기준  0.08 %를 크게 초과했다. 이에 피해


자  유족은 가해자가 술을 마셨던 술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일 술집에서 가해자가 


명백히 술에 취한 것을 인지하고도 술을 과도하게 판매해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


당  술집은 폐업했고 이전 소유주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해 실제 손해배상액은 받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텍사스법은 주류 판매자가 술에 취한 고객에게 주류 판매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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