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만연' 중국 교도소, 위변조 불가 블록체인으로 관리

중국 장쑤(江蘇)성이 블록체인 기술을 교정행정에 활용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지난주 중국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중국 사법부는 장쑤성이 관내 21개 교도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교정시스템을 승인했으며, 해당 시스템을 중국 전역 600여 교도소에서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장쑤성 교정 당국이 채택한 블록체인 플랫폼은 수감자 평가와 처벌, 보상 시스템을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800여개 기능, 약 1천200개 절차를 탑재했다.
신화는 "경찰에 의한 법 집행 모든 과정은 온라인에 기록되며 모든 사건의 모든 과정이 추적 가능하다"며 "일례로 모든 과정이 온라인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감형이나 가석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법원과 행정 당국에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형과 가석방 승인은 장쑤성 교정 당국과 공공 행정정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교도소에는 약 180만명이 수감돼 있고 30만명의 교정행정 직원이 고용돼 있다.

SCMP는 "중국 교도소에서 부패와 학대 문제는 종종 공분을 일으켰다"며 "중국 정부는 부당한 감형과 가석방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교정시설 내 학대나 부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검증·보관한다. 참여자 모두가 정보의 이동 내역을 볼 수 있고, 분산된 정보는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어려워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중국은 지난 3월 '14차 5개년계획(14·5계획) 및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 강요'에서 블록체인을 육성해야하는 새로운 디지털 산업 중 하나로 꼽았다.
그에 앞서 광둥(廣東)성과 인접 특별행정구 마카오는 지난해 블록체인에 기반해 두 지역에서 상호 인식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QR 코드를 선보였다.
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국의 천년대계'로 추진하는 허베이(河北)성 슝안(雄安) 신도시에서는 지난해 12월 주민 이주에 따른 보상, 이주 노동자 봉급과 건설자재 구매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 차원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선보였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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