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미국 국세청의 핵전쟁 이후 징수계획

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opinions/1982/08/15/the-irs-plan-for-the-hereafter/112a3757-d222-43fd-96ed-6b3d47f3eaa4/











1982년 8월 15일








   오랜 기간의 공리는 "죽음과 세금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반적으로 사후에 삶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유산이 해결되면 사후에 더 이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세를 내세의 기쁨 중 하나로 기대하거나 상향한 납세자들은 최근 재무부의 발표에 깊은 환멸을 느꼈을 것입니다.    








핵 공격과 그에 따른 파괴, 혼란, 거의 혼돈을 예상하고 재무부 고위 관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절멸조차도 IRS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계획의 이름은 "긴급 세금 시스템 설계"입니다. 

"디자인"의 첫 번째 관심사는 세금이 결정되는 기준으로 기록을 확보하여 개인 소득세 시스템을 영속시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말살된 사람들이 져야 할 세금은 최선을 다해 평가될 것입니다.    








핵 공격이 소득세 납부 마감일인 4월 15일(말장난 없음)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면 IRS에 편리할 것입니다. 그 날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추정 세금의 분기별 지불이 예정된 날짜 중 하나 또는 그 직후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무부의 "설계"는 IRS 요원의 안전과 생존을 위한 계획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를 잃을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공격 후 5~6개월) 컴퓨터는 안전한 장소에서 IRS의 필수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설계"는 핵전쟁이 너무나 재앙적이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 주요 산업 시설 및 주요 인구 중심지를 파괴하는 것 외에도 세금 시스템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IRS는 이것이 핵전쟁의 가장 심각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바퀴벌레와 함께 소득세 제도가 그러한 전쟁의 소수의 생존자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핵전쟁 이후 생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의 저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매 시점에 적용되는 일반 판매세 형태의 대기 세금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저자는 그러한 세금이 두 가지 이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저축을 장려하고 국가의 "자본 재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무부 전문가는 세금 비율 수준을 20%로 설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개발한 상호확증파괴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억지력이 인구의 20%와 산업 능력의 50%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디자인"은 누가 세금을 징수할지 또는 장례의사 서비스 비용에 적용될지 여부를 명확하지 않지만, 폭격 직후에는 그러한 상품 및 서비스가 국민총생산(GDP)의 주요 부분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계획, 즉 비상 계획의 위험은 그것이 작성된 비상 사태를 예상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안할 수 있는 모든 계획만큼 좋은 계획일 것입니다.    








위험은 재무부와 IRS가 계획이 준비된 핵전쟁 없이는 그 계획이 현재 시행 중인 것보다 더 나은 세금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믿게 될 정도로 그 계획에 집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들은 세금 프로그램의 장점을 제외하고 비상 사태 이전에 비상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 계획은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비상 사태가 있든 없든 점점 더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시험하기를 열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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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이 일어나면 인구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직접세는 걷기 힘들다고 판단, 국가에서 일부 생필품의 전매제를 실시해 그것을 사러 오는 국민들로부터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로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는 보고서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 세금 징수원 이런 소재로 장르소설 써도 매력있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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