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주장:"아니 대기업들 다 죽일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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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1 1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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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했던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들이 노동법과 관련 경제법을 어겨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행위를 처벌하는 대기업 대상 처벌법이다.
서민들의 자영업 업종은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런데 언론들은 일단 공포 분위기 조성하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서민들이 이제 자영업도 못할거라고 선동중이다.
추가 이 법은 원래 노회찬 의원이 발의 했었지만 정의당이 노동보다는 페미니즘 여성폭력방지법이 더 중요하니 좆까라고 버렸고 이 좋은 노동 법안이 버려지는걸 안타까워한 문재인 대통령이 초당적으로 결국 성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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